반도체 투자 지원을 넘어 AI·R&D 기술까지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핵심 정리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국내 산업계에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반도체 시설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 신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 핵심입니다.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기한 연장, 기술 범위 확대 등으로 구성된 이번 법 개정은 민간 투자 유도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동시에 노립니다.
대기업 20%, 중소기업 30%…세액공제율 대폭 인상
2025년 개정안의 핵심은 공제율 인상입니다.
기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
중소기업이 25%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 20%, 30%로 5%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2월 7일,( http://www.korea.kr)).
이전에는 R&D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라는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 유형에서 R&D 시설 투자도 시설 투자와 동일하게
20%~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5년 2월 27일, chosun.com).
AI·미래차도 포함…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존 전략기술 범주는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등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
신기술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딜로이트 삼일 세무블로그, 2025년 3월 1일, samilicom.tistory.com).
이에 따라 AI 반도체, 자율주행 기술, 전기차 기반 기술 등
미래 첨단산업의 설비 및 R&D 투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국가 기술 주도권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지원 적용 기한 연장…장기 투자 기반 강화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기존보다 7년으로 연장되었고,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5년 추가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처: 더팩트미디어, 2025년 2월 보도, tfmedia.co.kr).
적용 기한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기 수익 중심의 투자가 아닌
중장기 R&D 전략 수립과 인력 양성까지 고려한 투자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공제율 변화 비교표
항목 개정 전 공제율 개정 후 공제율
| 대기업 (시설) | 15% | 20% |
| 중견기업 (시설) | 15% | 20% |
| 중소기업 (시설) | 25% | 30% |
| 대기업 (R&D) | 1% | 20% |
| 중견기업 (R&D) | 5% | 20% |
| 중소기업 (R&D) | 10% | 30% |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도 연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역시
이번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5년 1월 2일자 기사, hankyung.com).
기술 기반이 약한 기업일수록 투자 유인을 세제에서 찾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지원 연장은 민간 투자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기술과 R&D에 동일한 공제율 적용
기존에는 사업화 설비 투자에만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 개정 이후부터는 R&D 관련 설비에도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기술 개발 단계부터 상용화 전까지
연속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술 내재화에 매우 유리한 구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넷, 세정일보 등 세무전문보도, 2025년 2월 기준).
반도체 중심 정책에서 기술 생태계로 확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단순한 반도체 중심의 지원책이 아니라
기술 전반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방향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소재·부품·장비, AI 알고리즘 개발, 고성능 연산 플랫폼 등
연관 산업군까지 수혜를 확대하며, 국가 전략기술 인프라 확장을
본격화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전 세계가 반도체와 AI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 기술투자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국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입법예고 설명자료, 2025년 1월, 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