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표시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사용비율 표시제 도입이 핵심이며, 앞으로 생수·음료병 제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확대, 제조업계 영향은?
2025년 법 개정으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페트 원료 생산자뿐 아니라 연간 페트 사용량이 5천 톤 이상인 생수와 음료 제조업체도 이제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10%, 2030년까지는 무려 30%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기에 제조업계는 원료 조달과 공정 변경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재생원료 표시제, 소비자에게도 친환경 정보 제공
이번 개정법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제조사는 환경부에 신청과 현장 점검을 거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용기와 제품에 명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을 쉽게 인지하도록 도와, 기업의 친환경 경영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환경 인식 확대를 동시에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플라스틱 재생 시장, 더 넓고 활발해진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과 표시제 도입은 국내 재생 플라스틱 시장 활성화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재생원료 공급망이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생활가전,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생 플라스틱 산업 전반의 성장과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기준 따라간다, 국제 경쟁력도 확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재생원료 사용 비율 기준을 점차 국제 수준으로 높여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친환경 정책 대응력을 갖추게 되며,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강화, 명단 공개·과태료 부과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제조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목표율 미달 시 업체명 공개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철저한 관리와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준법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소비문화 변화의 첫걸음, 시민의 역할은?
이러한 법률 개정은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 행동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소비자들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뿐 아니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결합될 때 진정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 모두의 과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플라스틱 사용 절감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모두 협력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