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채무지원1 7년 이상 연체자 구제 현실화, 2025년 배드뱅크 전면 가동 자동 심사·조건별 감면… 장기 연체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 가능할까?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는 ‘배드뱅크(Bad Bank)’는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가 주도의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뒤 자동 심사를 거쳐 채무를 전액 소각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방식으로, 정책 규모와 효과 면에서 과거의 채무조정 제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배드뱅크란? 부실채권 ‘집중 관리’ 시스템배드뱅크는 금융기관들이 회수 불가능한 장기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전담 기구가 일괄 매입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회계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연체자에겐 경제활동 복귀 기회를 주기 위한 구조적.. 2025. 6. 29. 이전 1 다음
